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 '다른 전문분야'라는 문구로는 지도사의 종류와 전문분야가 명확히 구별되지 않아 교차 응시 시 1차 시험 면제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이에 해석상 혼란을 해소하고 수험생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경영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다른 전문분야의 경영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제6조제1항제4호 개정

2. 기술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다른 전문분야의 기술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1차 시험을 면제하는 규정을 새로 둡니다.제6조제1항제5호 신설

3. 기존 제4호의 '지도사 자격'과 '지도사자격시험'은 '경영지도사 자격'과 '경영지도사자격시험'으로 바뀝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전문분야의 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개정안

  경영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전문분야의 경영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 현행

  별도 규정 없음(신설 조항 없음).

  개정안

  기술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전문분야의 기술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도 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