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구직급여 기간은 실업크레딧으로 가입기간에 산입하면서, 업무상 재해로 휴업급여를 받는 기간은 납부예외로 처리해 가입기간에서 제외하는 점을 문제로 제기합니다. 이에 산업재해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보호를 강화하고 사회보험 간 형평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를 받는 기간을 신청하면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합니다.

2. 추가 산입되는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해당 기간에는 휴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월액으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

4. 해당 기간은 사업장 가입자로 보며, 부상 또는 질병의 원인이 된 사용자를 그 가입자의 사용자로 봅니다.

5. 국민연금공단은 신청의 접수·처리 등 업무를 근로복지공단 및 그 밖의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이며,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급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신설 조문으로 현행 국민연금법에는 산업재해로 휴업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9조의3을 신설하여 휴업급여를 받는 기간을 신청하면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합니다.

• 현행

  현행법상 해당 기간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대상으로 처리되어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개정안

  해당 기간은 사업장 가입자로 보아 가입기간에 포함하며, 추가 산입 기간은 2년을 넘지 않습니다.

• 현행

  신설 조문으로 현행 규정이 없어 적용되는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개정안

  휴업급여 산정 기초 평균임금을 월액으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