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하도급거래 불공정행위가 거래관계 내부에서 이루어져 내부자 신고 없이는 적발이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현행 포상금이 예산의 범위로 제한되어 신고 유인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을 바탕으로, 포상금 기준을 과징금 비율로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포상금 지급 기준이 '예산의 범위'에서 '위반행위로 부과한 과징금의 100분의 30 이내'로 바뀝니다.

2. 포상금 대상 위반행위는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의3제4항 위반행위로 현행과 같습니다.

3.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4.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위반행위로 부과한 과징금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