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최대 10년이 지나면 아동학대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경우에도 다시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있어 아동 보호 측면에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취업제한 기간을 확대해 아동을 학대 범죄로부터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2항의 취업제한기간 상한이 10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납니다.

2.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함께 선고하는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의 최대 기간이 확대됩니다.

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한 사람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안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은 3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