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12세 이상 및 15세 이상 관람가의 연령 기준이 만 나이로 적용되어, 같은 학년 청소년 사이에서 생일 차이로 관람 가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청소년이 또래 집단에서 불필요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영화 상영등급 12세 이상 관람가와 15세 이상 관람가의 입장 기준에 해당 연도에 12세 또는 15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포함합니다.안 제29조제2항

2. 비디오물 등급 12세 이상 관람가와 15세 이상 관람가의 시청 기준에도 같은 내용을 적용합니다.안 제50조제3항

3. 현행 만 나이 기준이 생일에 따라 관람 가부를 달리 만드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라고 제안자가 설명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12세 이상 관람가 영화는 12세 이상의 사람이 관람할 수 있습니다.제29조제2항제2호

  개정안

  12세 이상 관람가 영화는 12세 이상의 사람(12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포함합니다)이 관람할 수 있습니다.

• 현행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는 15세 이상의 사람이 관람할 수 있습니다.제29조제2항제3호

  개정안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는 15세 이상의 사람(15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포함합니다)이 관람할 수 있습니다.

• 현행

  12세 이상 관람가 비디오물은 12세 이상의 사람이 시청할 수 있습니다.제50조제3항제2호

  개정안

  12세 이상 관람가 비디오물은 12세 이상의 사람(12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포함합니다)이 시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15세 이상 관람가 비디오물은 15세 이상의 사람이 시청할 수 있습니다.제50조제3항제3호

  개정안

  15세 이상 관람가 비디오물은 15세 이상의 사람(15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포함합니다)이 시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