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영아에 대한 반복적·지속적 학대 끝에 사망에 이른 사건에서도 정상참작 등으로 낮은 형량이 선고되는 사례가 반복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중대한 범행에 대한 엄정한 대응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아동학대살해죄의 법정형 하한이 현행 7년 이상의 징역에서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높아집니다.

2. 피해아동이 1세 미만의 영아이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지속적으로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하거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보호·양육하는 아동을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3.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형 하한이 현행 5년 이상의 징역에서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높아집니다.

4. 같은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하여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아동학대살해죄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개정안

  아동학대살해죄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피해아동이 1세 미만의 영아인 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지속적으로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보호·양육하는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 현행

  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개정안

  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피해아동이 1세 미만의 영아인 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지속적으로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때,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보호·양육하는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