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수도권과 그 밖의 지역 법인에 동일 세율을 적용하면서 기업이 수도권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수도권 밖 중소기업·중견기업에 낮은 세율을 적용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수도권 밖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2.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은 100분의 8이고,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은 1천6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7)입니다.

3.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구간은 33억8천2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9), 3천억원 초과 구간은 565억8천2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3)입니다.

4. 그 밖의 내국법인의 세율은 현행과 같습니다(2억원 이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천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20 등).

5.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내국법인(부동산중개업 주된 사업 법인 제외 등)에 과세표준 구간별로 동일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2억원 이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입니다.

  개정안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 밖에 둔 내국법인에는 2억원 이하 100분의 8,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천6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7)을 적용합니다.

• 현행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구간은 39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이고, 3천억원 초과 구간은 655억8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입니다.

  개정안

  수도권 밖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는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구간을 33억8천2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9), 3천억원 초과 구간을 565억8천2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3)으로 적용합니다.

• 현행

  수도권 소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 체계가 적용됩니다.

  개정안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인지에 따라 세율 체계가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