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가가 필요한 경우 의용소방대에게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별표에 제223호를 신설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을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로 추가합니다.

2. 특례유형은 사용료등의 감면이고,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입니다.

3. 이 법률안은 김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7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