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법은 답례품을 물품에 한정하고 있어 공공시설이나 숙박시설 등의 이용권과 관련 서비스를 답례로 제공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이에 라이프 스타일과 연계한 답례품을 설계해 지역 경제 활력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답례품 범위에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 공공시설, 민간시설, 숙박시설, 교육시설, 체험시설 이용권 또는 관련 서비스가 새로 포함됩니다.제9조제2항제2호의2 신설

2.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제외하는 기존 규정의 적용 범위에 새로 추가된 이용권과 서비스도 포함되어, 해당 항목은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없는 것에 더해집니다.제9조제3항제3호 개정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답례품은 지역특산품, 지역사랑상품권 등 물품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 공공시설·민간시설·숙박시설·교육시설·체험시설 이용권 또는 관련 서비스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제9조제3항제3호는 제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제9조제3항제3호는 제2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의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