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법상 동물진료의 범위에 안락사 주사행위가 포함되지 않아 비수의사도 동물을 안락사할 수 있어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이에 불법 안락사를 방지하고 동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개정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동물진료업의 범위에 동물의 안락사가 포함됩니다.안 제2조제3호

2. 안락사 주사행위도 수의사 면허 소지자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 안락사를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3. 현행 정의에 괄호로 들어 있던 동물의 사체 검안 항목 앞에 동물의 안락사가 추가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동물진료업은 동물을 진료[동물의 사체 검안을 포함한다]하거나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업을 말합니다.

  개정안

  동물진료업은 동물을 진료[동물의 안락사 및 동물의 사체 검안을 포함한다]하거나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업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