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디지털성범죄 피해가 유포와 재유포로 반복되고 장기화되어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피해자의 정신적 회복과 원활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이 법안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에 불법촬영물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심리적 회복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지원이 새로 추가됩니다.

2. 기존에 센터가 수행하던 피해 신고 접수와 불법촬영물등 삭제지원 업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3. 기존 제4호는 제5호로 옮겨지고, 새로 추가되는 항목이 제4호가 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과 해당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호·지원 업무를 담당합니다.

  개정안

  센터의 업무에 불법촬영물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심리적 회복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지원이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