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항공기와 선박의 기내식·선식이 한 번에 수백 명에게 제공되는 집단급식의 성격을 가지지만 현행법상 표시 의무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가 원산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 외에, 항공기·선박을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도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이 됩니다.

2. 기내식과 선식으로 제공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3. 표시 의무 조항은 제5조제3항이며,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대상 행위에 배달과 함께 기내식·선식이 추가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가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합니다.

  개정안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항공기·선박을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합니다.

•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배달을 통한 판매·제공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원산지를 표시합니다.

  개정안

  같은 경우에 배달 또는 기내식·선식으로 판매·제공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원산지를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