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방송·언론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및 언론중재위원회보다 방송·언론 기관과의 관계에서 자유로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두 위원회를 관장하는 것이 심의의 공정성 유지에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운영하도록 합니다.제8조의2제1항, 제8조의3제1항

2.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위원 추천은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1명씩 하며, 나머지 위원 추천 기관은 원문 그대로 유지됩니다.

3.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위원 추천도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1명씩 하며, 나머지 위원 추천 기관은 원문 그대로 유지됩니다.

4.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규칙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합니다.제8조의2제7항, 제8조의3제7항

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당시 설치·운영되고 있는 두 위원회는 개정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것으로 봅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합니다.제8조의2제1항

  개정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합니다.제8조의2제1항

• 현행

  언론중재위원회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합니다.제8조의3제1항

  개정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합니다.제8조의3제1항

• 현행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은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을 포함합니다.제8조의2제2항

  개정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은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을 포함합니다.제8조의2제2항

• 현행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은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을 포함합니다.제8조의3제2항

  개정안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은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언론중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을 포함합니다.제8조의3제2항

• 현행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규칙으로 정합니다.제8조의2제7항

  개정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합니다.제8조의2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