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시행령상 비도시지역의 연접지역 포함 방식이 경계 설정 차이로 같은 마을 주민 사이에 3종 구역 포함 여부가 달라져 형평성 문제와 지역 공동체 내 갈등이 생기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포섭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고 경계 설정의 불합리성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할 때 제3종 구역에 연접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종 구역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2. 도시지역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경계 안에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3. 비도시지역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리의 경계 안에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4. 기존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제3항부터 제5항으로 옮겨지고, 소음영향도 조사 관련 인용 조문 번호가 정리됩니다.

5.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시행령에서 비도시지역의 제3종 구역 연접지역을 촌락 형태나 지형지물을 경계로 정하여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법률에 직접 근거를 두고, 비도시지역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리의 경계를 기준으로 제3종 구역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제3종 구역 연접지역 포함에 관한 법률상 명시적 기준이 없습니다.

  개정안

  도시지역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경계를 기준으로 제3종 구역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