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지원 대상을 결혼이민자 가족, 귀화자 가족 및 그 자녀로 한정하고 있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차별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국내 거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1.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아니면서 제14조 및 제14조의2에도 해당하지 않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보육 및 교육에 대해 제10조 규정을 준용합니다.

2. 지원센터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제12조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3. 제안이유에 따르면 언어, 교육, 심리·진로 상담 등 프로그램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입니다.

4.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에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특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4조의3을 신설하여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아닌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보육 및 교육에 제10조를 준용합니다.

• 현행

  지원센터의 업무 대상은 다문화가족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지원센터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제12조제4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