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농업인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특례가 종료되면 농업인의 영농 부담이 늘고 농업기반 유지에도 어려움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임야에 대한 취득세 50% 경감 기한이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제6조제1항

2.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50% 경감 기한이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제6조제2항

3.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에 대한 취득세 면제 기한이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제7조제1항

4.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기한이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제7조제2항

5.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자경농민의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 50% 경감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개정안

  자경농민의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 50% 경감 기한은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 현행

  자경농민의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50% 경감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개정안

  자경농민의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50% 경감 기한은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 현행

  농업용 농기계에 대한 취득세 면제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개정안

  농업용 농기계에 대한 취득세 면제 기한은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 현행

  농업용수 공급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개정안

  농업용수 공급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기한은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