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강제수용, 폭행, 성범죄 등 인권침해가 계속 밝혀지고 있으며 많은 피해자가 피해 회복에서 소외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진실규명결정 이후에도 고령 등으로 국가배상소송 중 사망하는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국무총리 소속 보상심의위원회를 두어 진실규명결정을 바탕으로 보상금등의 지급 여부와 금액을 심의·의결합니다.

2. 보상금등은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자립정착금 및 그 밖의 피해회복 금원으로 구성되며, 피해의 정도, 후유증의 정도, 수용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3. 피해자는 진실규명결정을 송달받은 후 2년 이내에 보상금등을 신청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신청일부터 12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4.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도록 특례를 둡니다.

5. 피해자와 유족의 차별 및 혐오표현을 금지하고, 추모·기념사업과 피해회복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피해에 대한 별도 보상체계가 없어 국가배상소송 등을 통해 구제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개정안

  보상심의위원회가 진실규명결정을 기초로 보상금등을 심의·의결하여 소송 없이도 보상금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관련 법률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개정안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사건으로 인한 피해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