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천안함 피격사건의 원인이나 책임 주체에 대한 사실 부인·왜곡과 허위사실 유포가 반복되어 생존 장병의 명예가 훼손되고 유족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허위정보 확산을 방지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9조제1항 신설

2. 처벌 대상 방법은 신문, 잡지, 방송,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상영, 공연히 진행한 강의,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 또는 인쇄물입니다.

3.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이와 유사한 목적의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제9조제2항 신설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현행

  허위사실 유포 금지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

  신문, 잡지, 방송, 출판물, 정보통신망 이용, 전시·공연, 강의·토론회·기자회견·집회 등 공연한 발언이나 인쇄물을 통한 유포를 처벌 대상으로 합니다.

• 현행

  관련 면책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 목적 등의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