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지방이양 대상이 된 뒤 국고보전 종료 후 지자체 재정 사정으로 사업이 축소·폐지될 우려가 있어, 이를 막아 농가의 경영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효기간을 연장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법률 제1685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2. 법률 제18544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유효기간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3. 현행 규정은 지방소비세 납입에 관한 제71조제3항 개정규정의 효력 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이 기간이 연장되는 것입니다.

4.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5. 제안자는 사업 축소·폐지 시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 증대와 유기질비료 사용 감소가 예상된다고 설명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법률 제1685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안

  법률 제1685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같은 개정규정의 효력 기간을 203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현행

  법률 제18544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제71조제3항제4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안

  법률 제18544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같은 개정규정의 효력 기간을 203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