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우선공급 기준과 비율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현실적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공급 결과를 보고하는 체계가 법률상 명확하지 않아 정책 투명성과 국민 신뢰가 부족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의 우선공급 기준과 비율을 혼인율 및 출산율 동향, 주거비 부담,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하도록 합니다.제48조제2항

2.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전년도 우선 공급 대상별 공공주택 공급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합니다.제48조제3항 신설

3.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주거지원필요계층 및 다자녀 가구의 요건, 우선공급 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의 우선 공급 기준 및 비율은 혼인율 및 출산율 동향, 주거비 부담,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합니다.

• 현행

  우선 공급 실적을 국회에 보고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전년도 우선 공급 대상별 공공주택 공급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