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최근 온라인에서 의약품의 형태·용기·포장을 모방한 식품이 무분별하게 유통되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하고 구입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제안자는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의약품의 형태·냄새·색깔·크기·용기 및 포장 등을 모방하여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식품등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식품등이 대상입니다.

2. 해당 식품등을 판매하는 영업자는 그 식품등이 의약품이 아니라는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3. 고지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합니다.

4. 이를 위반하여 고지하지 않은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이 법률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7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여, 그 법률안이 수정되거나 의결되지 않는 경우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의약품을 모방한 식품등에 대해 판매자가 의약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식품등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식품등을 판매하는 영업자는 그 식품등이 의약품이 아니라는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제6조의2제1항 신설

• 현행

  과태료 부과 대상에 고지 의무 위반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101조제4항제1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