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지방선거 출마자 등이 공천을 목적으로 다액의 후원금을 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법망을 피하려 제3자를 통한 기부도 나타나고 있어 명시적 금지규정과 처벌 상향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국회의원은 소속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청탁을 받고 자신의 선거구와 전부 또는 일부가 겹치는 구역의 지방의회의원, 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자치구·시·군의 장,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로부터 후원금을 기부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할 수 없게 됩니다.제13조의2제1항

2. 제3자를 통해 후원금을 기부받거나 요구하는 경우도 금지 대상에 포함됩니다.제13조의2제1항

3. 위 대상자가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의 의사를 표시 또는 약속하는 것도 금지되며, 누구든지 이 행위를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하는 것도 금지됩니다.제13조의2제2항·제3항

4. 공천 관련 후원금을 받은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기부한 자와 지시·권유·알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45조제1항·제2항

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회의원의 후원금 기부받기에 대해 공천 청탁과 관련한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회의원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청탁을 받고 지방의원, 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자치구·시·군의 장, 해당 장 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로부터 후원금을 기부받거나 요구·약속할 수 없습니다.

• 현행

  관련 규정이 없어 제3자를 통한 후원금 기부는 별도로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제3자를 통해 후원금을 기부받거나 요구·약속하는 경우도 금지에 포함됩니다.

• 현행

  정치자금부정수수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개정안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후원금을 기부받거나 요구·약속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현행

  후원금 기부 금지 규정과 그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의 의사를 표시 또는 약속한 자,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