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유류비가 운송원가의 30～40%를 차지하는 여객운송사업의 특성상 유가 급등이 경영 부담으로 작용하는데, 현행 유가보조금은 유류세액을 한도로 하여 큰 폭의 유가 상승 시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현행 유가보조금은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등의 인상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개정안은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유류 구매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둡니다.

2. 보조 주체에 국토교통부장관(자원안보위기 경보 관련 호에 한함)과 통합특별시장이 추가됩니다.

3. 보조금 지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지며, 현행 후단 규정은 삭제됩니다.

4. 경유에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세와 석유가스 중 부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교육세·부과금은 기존처럼 세금 인상액 기준으로 보조됩니다.

5. 제안자는 시외·고속버스 업계의 경영난과 노선 감회·폐선으로 인한 지역 간 이동권 위축을 우려하여 이 개정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은 공포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국토교통부장관(자원안보위기 관련 호에 한함), 특별시장,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보조 대상은 경유에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세와 석유가스 중 부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교육세·부과금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개정안

  보조 대상에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유류의 구매 비용이 추가됩니다.

• 현행

  보조금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

  이 후단 규정은 삭제되고, 보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