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대전 대덕산업단지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로 14명이 사망하고 60명이 부상한 사고를 계기로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공장은 2015년 7월 불법 증축되었으나 대덕구청이 11년간 현장점검을 하지 않았고, 가연성 샌드위치 패널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1. 다중이용 건축물 등 정기점검 대상에 공장 등을 추가합니다.제13조제1항

2.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추가합니다.제18조제1항제4호의2

3.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추가합니다.제27조제2항제8호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3조제1항: 다중이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관리자는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안

  제13조제1항: 다중이용 건축물, 공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관리자는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현행

  제18조제1항에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목록 중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8조제1항제4호의2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추가합니다.

• 현행

  제27조제2항의 보강대상 건축물 요건에 공장이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정안

  제27조제2항제8호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추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