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가정용 저울의 형식승인 면제 범위를 1㎏에서 3㎏으로 확대하기로 한 결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가정용 저울이 상거래용으로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 사후관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형식승인에서 제외되는 계량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해 판매하는 자는 상거래용 또는 증명용이 아니라는 취지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

2. 표시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며, 표시가 기준에 맞지 않으면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정정을 요구받은 자는 개선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4. 소속 공무원은 계량기 양도 관련자(판매업자, 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수입대행업자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소비자감시원이 형식승인 및 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직무가 추가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형식승인에서 제외되는 계량기의 표시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형식승인에서 제외되는 계량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해 판매하려는 자는 상거래용 또는 증명용이 아니라는 취지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

• 현행

  표시 사항에 대한 정정 요구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

  표시가 고시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표시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자는 개선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 현행

  정량표시상품사업자, 계량을 수행하는 자 및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정량표시상품사업자와 함께 계량기 양도 관련자(판매업자, 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수입대행업자 등)에게도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소비자감시원의 직무에 형식승인 및 검정 여부 확인이 없습니다.

  개정안

  소비자감시원의 직무에 형식승인 및 검정 여부 확인이 추가됩니다.

• 현행

  정정 요구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