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해수열, 하천열, 공공하수처리장의 하수열 등에서 생기는 온도차 기반 에너지도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상 재생에너지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개발과 이용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재생에너지의 범위에 자연적 또는 인공적 열원의 온도 차이를 이용하는 에너지를 새로 포함합니다.제2조제2호아목 신설

2. 새로 추가되는 열원은 수열, 해수열, 하천열, 공기열 등 자연적 열원과 하수열 등 미이용 폐열입니다.

3. 재생에너지 설명에 들어가는 열원 목록에 공기를 추가합니다(햇빛·물·공기·지열).

4. 해당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따라 정해집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재생에너지는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입니다.

  개정안

  재생에너지는 햇빛·물·공기·지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입니다.

• 현행

  재생에너지 목록은 가목부터 아목까지이며 열원의 온도 차이를 이용하는 에너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정안

  열원의 온도 차이를 이용하는 에너지를 새로 아목으로 신설하고, 기존 아목은 자목으로 옮깁니다.

• 현행

  재생에너지 목록에 온도 차이를 이용하는 에너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수열·해수열·하천열·공기열 등 자연적 열원이나 하수열 등 미이용 폐열의 온도 차이를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