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광주 지역 여성 소방공무원의 직장 내 갑질 사망 사건을 계기로, 시·도 단위로 분절된 소방 인사 구조가 지역 연고주의와 폐쇄적 조직문화를 낳는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인사교류와 전보를 통해 조직문화를 혁신하고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대통령과 소방청장은 임용권을 위임한 경우에도 소방청과 시·도 간, 시·도 상호 간 승진임용, 인사교류 또는 정원 조정 등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소방청과 시·도를 통합하여 실시하는 소방준감 이상 계급으로의 승진임용이 가능해집니다.

3. 소방정과 소방준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공무원을 소방청과 시·도 간, 시·도 상호 간에 전보 및 파견할 수 있습니다.

4. 「소방기본법」 제3조의2에 따라 시·도 소방기관 및 소방본부에 배치된 시·도별 소방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따른 전보 및 파견이 가능해집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6조제5항은 신설 전으로, 임용권자 관련 조항에 소방청과 시·도 간, 시·도 상호 간 통합 승진임용, 인사교류, 정원 조정에 따른 임용권 행사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6조제5항을 신설하여 대통령과 소방청장이 임용권을 위임한 경우에도 소방청과 시·도 간, 시·도 상호 간 승진임용, 인사교류 또는 정원 조정 등에 필요한 임용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소방청과 시·도를 통합한 승진임용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소방청과 시·도를 통합하여 실시하는 소방준감 이상 계급으로의 승진임용을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소방정과 소방준감 등에 대한 소방청과 시·도 간, 시·도 상호 간 전보 및 파견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소방정과 소방준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공무원을 소방청과 시·도 간, 시·도 상호 간에 전보 및 파견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시·도별 소방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따른 전보 및 파견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소방기본법」 제3조의2에 따라 시·도 소방기관 및 소방본부에 배치된 시·도별 소방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따른 전보 및 파견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