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대북전단 살포가 현행법상 무인자유기구 비행에 해당함에도 국토교통부가 이 법 위반으로 고발 및 수사의뢰를 한 적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주무부처의 조사와 고발 권한을 명확히 하고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누구든지 항공안전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알게 되면 국토교통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국토교통부는 신고가 있거나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 조사·분석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3. 국토교통부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 및 근거 등을 기록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항공안전법에 위반 사실을 신고하거나 국토교통부가 고발·수사의뢰하는 것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누구든지 위반 사실을 국토교통부에 신고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는 신고 또는 위반 혐의가 있을 때 조사·분석 등을 할 수 있으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하지 않는 결정에 대한 기록·관리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 및 근거 등을 기록하여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