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보도채널에서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이 조속히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설치 및 운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보도채널 방송사업자가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20조제5항 신설

2.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108조제1항제2호의4 신설

3.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장추천위원회 설치·운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시정명령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않은 방송사업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시정명령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 부과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제20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