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과징금 기준이 2011년 법 제정 시 도입되어 현재의 경제규모 및 시장상황에 맞지 않고 법 위반 억지력이 저하되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법 위반 억지력을 높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한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대규모유통업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열거된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할 수 있는 정액과징금의 상한이 5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바뀝니다.

2. 정액과징금 상한은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 적용되며, 납품대금이나 연간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산정 방식은 현행과 같습니다.

3.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10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