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제약산업에서 숙련된 인재 확보가 필수적이나 현행법에 기업의 인건비 지원 근거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국가가 혁신형 제약기업에 보험료를 지원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국가는 제2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혁신형 제약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대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중 부담금,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부담분 전부를 지원해야 합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약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력자원 확보를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지원의 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4.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5. 보험료 지원 규정은 203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이 법 시행 이후 제약기업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 부과되는 보험료 중 제약기업이 부담하는 부분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기업의 인건비 지원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4조의2를 신설하여 혁신형 제약기업의 4대보험료 부담분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합니다.

• 현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제약기업 인건비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약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력 확보를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