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재 폐기물 통계조사는 순환경제 통계조사의 일환으로 5년마다 실시되어 폐기물 배출 저감과 1회용품 사용 억제 정책의 효과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연 1회 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시책을 수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포장폐기물, 1회용품, 그 밖에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의 발생 및 사용 실태를 연 1회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안 제10조의4제1항

2. 실태조사에는 해당 폐기물의 사용량 변화, 재질 개선 또는 대체 제품 도입 여부와 유통·소비 단계에서의 사용 및 관리 실태가 포함됩니다.안 제10조의4제2항

3. 실태조사의 방법, 절차,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합니다.안 제10조의4제3항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폐기물 통계조사는 순환경제 통계조사의 일환으로 5년마다 실시됩니다.

  개정안

  포장폐기물과 1회용품 등의 발생 및 사용 실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연 1회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