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출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피해자가 손해액 등을 직접 입증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법원이 위반행위 및 손해의 증명,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송부해야 합니다.

2.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와 영업비밀 자료는 원칙적으로 송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법원이 위반행위 및 손해의 증명,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영업비밀 자료도 송부해야 하며, 이때 법원은 열람할 수 있는 범위와 사람을 지정해야 합니다.

4. 법원은 영업비밀 자료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고, 이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해서는 안 됩니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원에 자료를 보낸 사실과 자료 목록을 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게 알려야 합니다.제11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달라지는 점

• 현행

  법원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사건의 기록(심문조서, 속기록 등 재판상 증거가 되는 모든 것을 포함)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법원은 위반행위 및 손해의 증명,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송부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44조제2항에도 불구합니다

• 현행

  공정거래위원회 기록 송부에 관한 별도의 의무 규정과 영업비밀 자료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와 영업비밀 자료는 송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현행

  영업비밀 자료의 송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법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영업비밀 자료도 송부하며, 법원은 열람 범위와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야 합니다.

• 현행

  송부 사실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자료를 법원에 송부한 경우 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게 송부 사실과 자료 목록을 통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