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중계방송권이 특정 사업자에게 집중되면서 국민의 접근권이 제한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국민적 파급력이 큰 행사를 중대한 국민관심행사로 따로 관리하여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고 중계권 확보 경쟁을 완화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민관심행사등을 고시할 때, 그중 특별히 중대성이 인정되는 행사를 중대한 국민관심행사로 따로 고시할 수 있습니다.

2. 중계방송권자등은 고시된 중대한 국민관심행사에 대해 둘 이상의 전국 단위 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를 포함하여 방송수단을 확보해야 하며,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실시간 방송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3. 중대한 국민관심행사를 중계하려는 중계방송권자등은 온라인 중계를 포함한 보편적 방송수단과 둘 이상의 전국 단위 지상파방송사업자를 포함한 방송수단을 갖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중계방송권자등이 지상파 방송수단 확보 의무를 지키지 않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추가됩니다.

5. 중계방송권자등은 과도한 경쟁을 막기 위해 공동협상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동협상단 구성 시 비용이나 사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중계방송권자 또는 그 대리인만 중계방송권을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해야 합니다.

  개정안

  중계방송권자 또는 방송통신사업자(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방송통신사업자) 및 그 대리인이 중계방송권을 제공해야 합니다.

• 현행

  국민관심행사등의 고시만 있고 중대한 국민관심행사 구분은 없습니다.

  개정안

  특별히 중대성이 인정되는 행사를 중대한 국민관심행사로 따로 고시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지상파 방송수단 확보 의무와 사전승인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

  고시된 중대한 국민관심행사에 대해 둘 이상의 전국 단위 지상파방송사업자를 포함한 방송수단을 확보해야 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현행

  방송사업자는 제76조제1항 및 제3항 위반 행위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6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개정안

  신고 대상에 제76조제4항의 방송수단 확보 의무 위반이 추가되며, 금지행위에도 중계방송권자등의 방송수단 미확보 행위가 추가됩니다.

• 현행

  중계방송권 확보 과정에서 공동협상단을 구성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중계방송권자등은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협상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비용 또는 사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