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수사심의위원회가 행정규칙에 근거해 운영되어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피의자의 일방적 신청으로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가해자의 신청을 제한하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각 지방경찰청에 수사심의위원회를 두는 근거가 법률에 신설됩니다.

2.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합니다.

3. 성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가정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4. 위 범죄에서 조사·수사가 종결된 경우에는 피해자 외의 사건관계인도 위원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수사심의위원회는 법률 조문이 없고 행정규칙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됩니다.

  개정안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에 근거를 두고, 각 지방경찰청에 수사심의위원회를 둡니다.

• 현행

  현행 조문이 없어 신청 주체에 대한 법률상 제한이 없습니다.

  개정안

  성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가정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개최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현행 조문이 없습니다.

  개정안

  위 범죄에서 조사·수사가 종결된 경우에는 피해자 외의 사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