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 2년의 유예기간은 개인 여건과 법적·행정적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촉박하고, 외국에 장기간 거주한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절차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 충분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또한 국적선택의무 이행 확보를 위해 사전 안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20세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의 국적선택 기한이 만 22세 전에서 24세 전으로 늘어납니다.

2. 20세 이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의 국적선택 기간이 그때부터 2년 내에서 4년 내로 늘어납니다.

3. 병역의무자인 경우는 국적선택 기한 연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국가는 국적선택의무가 있는 복수국적자에게 의무 사실, 선택 절차, 병역 관련 사항 등을 안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5.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65세 이후 입국해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기준 나이를 만 65세에서 65세로 표기만 바꿉니다.(나이 계산 방식 표기 정리)

달라지는 점

• 현행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개정안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24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만 병역의무자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 현행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개정안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때부터 4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 현행

  복수국적자에게 국적선택의무와 절차를 안내하는 국가의 노력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는 국적선택의무를 가지는 복수국적자에게 의무 사실, 선택 절차, 병역 관련 사항,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안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