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IMO 온실가스 감축 전략과 EU 규제 강화로 해운업계의 탄소부담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관계 부처 간 협력체계와 연료 공급 기반이 미흡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환경친화적 선박의 범위에 에탄을 연료를 사용하는 초대형에탄운반선과 운항 중인 선박에 친환경 연료를 공급하는 벙커링 선박이 추가됩니다.

2. '해운 선사'와 '조선사'의 정의가 새로 생깁니다.

3. 산업통상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정책협의회의 근거가 마련됩니다.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항만공사, 조선사, 해운 선사 등과 함께 환경친화적 선박 및 친환경 연료 공급 협의회를 구성하고 건조 시기와 연료 공급 기반시설 완공 시기를 맞추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5.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증, 시험·인증, 상용화, 기술개발, 공급망 구축,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자금 융자 또는 보조금 지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환경친화적 선박의 범위는 현행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선박입니다.

  개정안

  바목 초대형에탄운반선과 사목 벙커링 선박이 추가됩니다.

• 현행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산업통상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 정책협의회 근거는 없습니다.

  개정안

  산업통상부와 해양수산부가 중복 행정 및 규제 갈등을 해소하고 연구개발, 실증, 보급을 함께 처리하는 정책협의회를 공동으로 운영합니다.

• 현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전환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공공선박, 내항선, 외항 국적선대 등을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전환하는 경우로 지원 대상이 명시됩니다.

• 현행

  환경친화적 선박의 연료 생산자 등에 대한 지원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항만공사, 조선사, 해운 선사 등과 함께 협의회를 구성하여 건조 시점과 공급 기반시설 완공 시기를 맞추는 지원, 실증 지원, 실증 및 상용화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해양수산부장관의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에 관한 조항은 없습니다.

  개정안

  해양수산부장관은 실증,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사업을 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자금 융자 또는 보조금 지급 등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