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난임치료가 체질개선, 배란유도 등 장기간·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을 현행 휴가 기간과 유급 수준이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난임치료휴가가 근로자 본인 치료에만 한정되어 배우자 시술 이후의 돌봄 공백이 생긴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난임치료휴가 기간이 연 6일 이내에서 연 14일 이내로 늘어납니다.제18조의3제1항

2.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으로 보장되는 기간이 최초 2일에서 7일로 늘어납니다.제18조의3제1항

3. 사업주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의 시술 직후 안정 등 돌봄을 위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제18조의3제4항 신설

4. 배우자 돌봄 휴가 기간은 4일 이내이며, 그 중 2일은 유급으로 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휴가를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합니다. 다만 유급기간 규정은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른 휴가를 6일까지 사용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업주는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청구하는 경우 연간 6일 이내의 난임치료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개정안

  연간 14일 이내의 난임치료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현행

  난임치료휴가 중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합니다.

  개정안

  난임치료휴가 중 최초 7일은 유급으로 합니다.

• 현행

  배우자의 시술 직후 돌봄을 위한 휴가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는 배우자의 시술 직후 안정 등 돌봄을 위한 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기간은 4일 이내이고 그 중 2일은 유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