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혁신선도지역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지역 간 격차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 중심의 일괄적 규제 개선 대신 지역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특례를 지역에서 선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교육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신청하면 교육혁신선도지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도지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선도지역을 운영하는 교육감은 유치원의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휴업일, 학교의 교육과정·수업·학년제 등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4. 교육감은 초등학교의 방과후 돌봄과 교육을 관할 학교 시설 및 학교 밖 시설을 활용한 거점 형태로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습니다.

5.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특수학교를 병설하고, 초·중·고 간 교육과정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특례가 포함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유치원과 학교의 설립기준,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 교육과정 등은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개정안

  선도지역에서는 교육감이 해당 사항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제15조, 제17조, 제19조 등

• 현행

  초등학교 돌봄과 교육은 학교 시설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개정안

  교육감은 관할 학교 시설 및 학교 밖 시설을 활용해 여러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거점형 돌봄 및 교육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제16조

• 현행

  교육장 임용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에 따릅니다.

  개정안

  선도지역 교육장은 조례로 달리 정한 임용 방식으로 임용하고, 해당 지역 주민과 교육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제20조

• 현행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따라 처분과 사용허가를 합니다.

  개정안

  선도지역 학교 신설·증설을 위해서는 수의계약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대부 또는 매각이 가능하며, 선도지역 계획 목적 외 처분은 금지됩니다.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