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담보력이나 재무실적 중심으로 이루어져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을 갖춘 기업의 자금조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관련 정보의 연계·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기술금융지원 촉진 시책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금융지원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에 기술금융지원에 필요한 관련 정보의 연계·활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3.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3조(정부 등의 책무)에 기술금융지원 촉진에 관한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3조에 제3항이 신설되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금융지원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기존 제3항은 제4항으로 바뀝니다.

• 현행

  제5조제2항의 촉진계획 포함 사항에 관련 정보의 연계·활용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5조제2항에 제6호의2가 신설되어 촉진계획에 기술금융지원에 필요한 관련 정보의 연계·활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