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재생에너지 법률안이 RPS를 폐지하고 보급대체이행금과 과징금을 신설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 재원으로 귀속하도록 하는데, 현행 전기사업법에는 이에 대응하는 기금 귀속 근거가 없어 이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18에 따른 보급대체이행금이 추가됩니다.

2. 같은 기금의 재원에 같은 법 제12조의19에 따른 과징금도 추가됩니다.

3.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4. 이 법률안은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재생에너지 법률안(의안번호 제159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전기사업법 제50조제1항은 기금의 재원으로 부담금, 가산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 등을 규정합니다.

  개정안

  제50조제1항에 제2호의2(보급대체이행금)와 제2호의3(같은 법 제12조의19에 따른 과징금)이 신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