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법은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행위의 예시로 규정하고 있으나, 음주운전에 아동을 동승시켜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안자는 이 행위가 아동의 생명과 신체를 중대한 위험에 노출시키고 정신적 불안과 공포를 유발할 수 있으며, 최근 법원에서도 정신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어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아동복지법 제17조제5호의 정서적 학대행위 예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하면서 아동을 동승시키는 행위가 추가됩니다.

2. 현행법상 정서적 학대행위의 예시는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이며, 개정안은 이 예시에 음주운전 동승 행위를 더합니다.

3. 제안자는 이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하고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정서적 학대행위의 예시는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에 더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하면서 아동을 동승시키는 행위도 정서적 학대행위의 예시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