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병역면탈 수법이 지능화·조직화되고 온라인에서 면탈 가이드라인이 공유되는 등 불법 정보 유통이 심각해졌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병역판정검사나 입영판정검사 등을 대리하여 받게 한 경우의 징역 상한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제87조제1항

2. 병역판정검사 등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의 징역 상한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납니다.제87조제3항

3.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을 금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징역 상한이 2년에서 3년, 벌금 상한이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늘어납니다.제87조의2

4.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경우의 징역 상한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5. 입영 또는 소집을 대리한 경우의 징역 상한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제88조제2항 본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병역판정검사 등을 대리하여 받은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제87조제1항

  개정안

  같은 행위에 대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 현행

  병역판정검사 등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제87조제3항

  개정안

  같은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 현행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금지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87조의2

  개정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현행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제88조제1항

  개정안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 현행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고 입영할 사람 등을 대리하여 입영하거나 소집에 응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제88조제2항

  개정안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