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보호자가 교육당사자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제안 이유로 밝혔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활용 능력과 인공지능윤리에 대한 소양교육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 보호자가 자녀 또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하고 학교와 협력할 권리와 책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실시해야 합니다.제17조의4 신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기술 활용 능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인공지능 윤리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해야 합니다.제22조의6 신설

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보호자 교육 지원에 관한 근거 조문이 없습니다(신설).

  개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의 자녀 교육과 학교 협력 역량 함양을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제17조의4가 신설됩니다.

• 현행

  인공지능교육에 관한 근거 조문이 없습니다(신설).

  개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의 인공지능기술 활용 능력 증진과 건전한 인공지능 윤리 확립을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제22조의6이 신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