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 이유

현행법에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현장 관리 제도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을 들어 제안되었습니다. 제안자는 수리시설감시원이 현재 공사 내부 지침으로 운영되어 사고 발생 시 보상과 안전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공사가 관리하는 시설 및 부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이 공사의 사업으로 명시됩니다.제10조제1항제13호의2

2. 농어촌지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관련한 교육·컨설팅 및 관리 등 지원 사업이 공사의 사업으로 명시됩니다.제10조제1항제13호의3

3. 공사가 농번기에 용수 관련 저수지와 농수로 등을 관리하는 수리시설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됩니다.제17조의2

4. 수리시설감시원에게 업무 수행 및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업무 중 질병, 부상, 사망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5. 수리시설감시원의 자격, 업무 범위, 위촉·해촉 절차, 수당 지급 및 교육 실시 등 세부 사항은 정관으로 정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법적 근거 없이 공사의 자체 정관 규정에 근거하여 추진됩니다.

  개정안

  공사가 관리하는 시설 및 부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과 농어촌지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관련 교육·컨설팅 및 관리 등 지원 사업이 법에 명시된 공사의 사업이 됩니다.

• 현행

  수리시설감시원 제도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고 공사 내부 지침에 따라 운영됩니다.

  개정안

  공사는 공사관리지역 내 농업기반시설 및 농업용수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해 해당 지역 주민 등을 수리시설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수리시설감시원에 대한 교육 및 보상 관련 법적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공사는 수리시설감시원을 대상으로 업무 수행 및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업무 수행으로 인한 질병, 부상 또는 사망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