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 이유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담배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될 예정이어서,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연초(연초를 원료로 한 니코틴을 포함)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하지 않은 담배에 대해 부담금을 각각 100분의 50 감경합니다.제23조제1항 단서 신설

2. 감경 규정은 법 시행일부터 2년간만 효력을 가집니다.부칙 제2조

3. 법은 2026년 4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부칙 제1조

4. 감경 규정은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3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3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담배에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며, 이에 대한 감경 단서는 없습니다.

  개정안

  연초(연초를 원료로 한 니코틴을 포함한다)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하지 않은 담배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각각 100분의 50 감경합니다.

• 현행

  감경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이 감경 규정은 법 시행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지며, 2026년 4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