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 이유

현행법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식품수출 지원기관을 두고 있으나 일부 주요 지원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기업지원시설·장비 활용 지원과 해외 인증 관련 연구개발 등 필요한 근거를 보완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

1.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사업에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기업지원시설·장비 활용 지원사업이 추가됩니다.제12조의2제3항제6호 신설

2.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사업 중 주요 해외 식품인증 획득 관련 내용에 기술지원뿐 아니라 연구개발이 포함됩니다.제17조의3제2항제2호

3. 식품수출 지원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실시하지 아니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17조의3제4항제3호 신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사업에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기업지원시설·장비 활용 지원사업이 포함되지 않음

  개정안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기업지원시설·장비 활용 지원사업을 진흥원의 사업으로 추가함

• 현행

  주요 해외 식품인증 획득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지도·자문 사업

  개정안

  주요 해외 식품인증 획득에 필요한 연구개발, 기술지원 및 지도·자문 사업

• 현행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지정 취소 사유에 사업 미실시 사유가 없음

  개정안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