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업무상 부상·질병의 휴업 기간만 출근으로 보아 유급병가를 보장하고, 업무 외 질병·부상에는 규정이 없어 소득상실과 치료시기 놓침으로 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유급병가와 상병휴직을 도입하고 국가의 지원을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업무 외 사유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감염병에 걸려 다른 근로자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연 60일 범위에서 유급병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유급병가 기간에는 사용자가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병가 기간과 이후 30일 동안 해고할 수 없습니다.

3. 국가는 유급병가를 사용한 일정 요건의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유급병가급여를 지급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용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 책임을 면합니다.

4. 유급병가를 모두 쓰고도 같은 사유가 계속되면 사용자는 상병휴직을 주어야 하며, 휴직 기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상병급여 지급기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5.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유급병가와 상병휴직 규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유급병가를 보장하며,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업무 외 사유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근로자에게 연 60일 범위의 유급병가를 주어야 합니다.

• 현행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 사용자에게 유급 휴가나 휴직을 줄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사용자는 병가기간 동안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고, 병가 기간 및 이후 30일 동안 해고하지 못합니다.

• 현행

  유급병가급여에 관한 국가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유급병가급여를 지급할 수 있고, 필요한 비용은 국가재정에서 분담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업무 외 사유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정한 휴직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

  유급병가를 소진하고도 같은 사유가 계속되면 사용자는 상병휴직을 주어야 하며, 기간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상병급여 지급기간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