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영화·드라마 등 문화콘텐츠의 촬영지가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현행 제도는 촬영 유치 단계의 일시적 지원 외에 관광자원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지역주민 생활환경 보호 방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내용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 방송영상물 등 문화콘텐츠의 제작·촬영지 및 관련 시설 등을 관광자원화하고 이를 활용한 관광산업(문화콘텐츠연계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문화콘텐츠 관련 관광자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활용·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문화콘텐츠관광특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3. 지정된 지역에는 문화콘텐츠연계 관광 상품 및 프로그램의 개발·홍보, 문화콘텐츠 관련 관광자원의 관리·보존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지역주민의 참여 활성화, 관광수익의 지역 환원, 지역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 등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5. 특별지역의 지정과 지정취소에 관한 기준·절차, 지원 내용·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관광진흥법에 문화콘텐츠연계 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문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48조의13(문화콘텐츠연계 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신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책 수립 의무와 문화콘텐츠관광특별지역 지정 근거를 둡니다.

• 현행

  현행 제48조의13(과세정보의 제공 요청)은 제48조의13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현행 제48조의13은 제48조의14로 옮겨지며 내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