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정부 주도의 위원 구성 방식으로는 '셀프조사'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어, 사고 조사의 객관성을 담보하고 조사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위원회 위원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이 포함됩니다.

2. 위원회의 직급 및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범위가 넓어집니다.

3. 법 시행 후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할 때 개정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4.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개정안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합니다.

• 현행

  상임위원의 직급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

  상임위원의 직급 및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